[YTN 실시간뉴스] 이상직 체포 동의안 통과...21대 국회 2번째 / YTN

2021-04-21 8

■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로, 한 국가의 주권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'국가면제론'을 적용해,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들이 패소했습니다. 할머니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표하면서,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■ 법원은 일본의 배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2015년 한일 합의로 권리 구제도 어느 정도 됐다며,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,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월 판결은 잘못됐다며,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■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습니다. 두 시장은 이명박·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, 문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

■ 횡령·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,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불명예를 안았습니다.

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, 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라며,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. 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 뒤 연령을 제한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.

■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낮 기온이 6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 안팎까지 치솟고, 한때 '오존 주의보'가 발령됐습니다. 때 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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